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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대한 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의 관리권

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4294행상2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51]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제16조제21조동 법부칙 제2항과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정부조직법 귀속재산처리법이 시행된 후에 있어서는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은 재무부장관만이 가지게 되고 이상의 법에 저촉된 관재령 제11호는 폐지되므로서 동령에 의하여 있었던 농림부장관의 관할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요 이는 본원의 종전판례인 바(4293

행상 9 판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상의 법령이 실시된 후임이 명백한 1957.12.30 농림부장관은 본건 귀속임야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58.9 및 그해 11.15 본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가 1959.3.18 위의 원고에 대한 불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임대하였던 것을 착오로 원고에게 불하하였다는 이유로써 취소하고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정부조직법 제16조 정부조직법 제21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 국유화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에게 국유화 통고만을 한 경우 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후의 귀속임야에 대한 관할권

3.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4.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행상5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0]

1961. 11. 9.

4293행상5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50] 【판시사항】 주택을 가진 자가 기업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귀속대지를 매수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12조의 수적제한 또는 이중 점유의 금지 【판결요지】

선고일	1961.11.09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판시사항

주택을 가진 자가 기업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귀속대지를 매수한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제12조의 수적제한 또는 이중 점유의 금지

5.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2]

4293행상5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32]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소원전치의 원칙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조헌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소원전치의 원칙 나.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의 「대지로 인정된 것」

6. 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5]

4293행상2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75] 【판시사항】 귀속임야 임대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의 한계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목적물 되는 임야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면 이로써 목적물의 특정성에는

선고일	1961.12.07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임야 임대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의 한계

7.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4293행상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9행,147]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판결요지】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선고일	1961.12.28 기타
대법관	라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2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1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4조 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 제5조

판시사항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임대권

8.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4293행상4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66]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가. 숙명여자대학교장학회의 당사자 능력 나. 비법인사단의 이사자격으로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한 자가 그 임대차계약 전에 개인명의로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이중점유

9. 대법원 1961. 2. 6. 선고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4293행상1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연고부분을 구획키 위한 협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기 후 우 양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우 협약내용이 신고되었든 점과 우 신고가 있은 후 피고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우 소외인에게 기 중 55평을 단기 4286년 5월 30일자로 4평을 단기 4289년 7월 26일자로 각 불하하고 원고에게 기 중 19평을 단기 4286년 11월 17일자로 5평을 단기 4290년 9월

과연이면 피고의 단기 4291년 10월 15일자의 전기 각 처분은 피고가 본건 대지에 대한 종전의 전기 각 불하에 있어서의 목적물을 연고권의 한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정하였음에 불과하여 차를 독립된 별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 동 처분이 원고의 단기 4291년 9월 8일자의 진정을 계기로 하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기 진정 (우기 연고구역의 확정을 청구한

선고일	1961.02.06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배정현 백한성 김연수 손동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한계의 확정시기 나. 귀속재산을 그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의 협약내용에 따라 불하한 결과가 연고권 한계와 상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한 행정처분의 성질 다. 연고권에 관하여 분쟁있는 당사자간에 그 연고권 한계에 관한 협약내용이 관재당국에 신고된 경우와 행정처분의 제약

10.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4293행상16,17,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01]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판결요지】

동 4292 행상 112 동 4292 행상 113)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는 논지로 분류 구분할 수 있다 위선 원고등의 본소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즉 원고등은 원심에서 원판결 사실적시와 같은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로서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등이 제출한 의사면허 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각 각하처분을 하였음은

동 4292년 행상 제112호 동년 행상 113호)는 적당치 못함으로 차를 변경하는 바이며 차점에 관한 논지 역채용할 수 없다.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국민의료법 제13조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한 의사면허를 받을 권리와 구조선 의료령 제5조 제3호의 주무부장관의 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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